삼전닉스 호남투자 ‘물부족 논란’에···기후장관 “하루 100만톤 이상 용수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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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1: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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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업용수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루 100만t 이상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하루 약 100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에 약 15억t의 물을 저장하고 있고, 이들 댐에서 하루 337만t의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서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물을 추가로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타지역의 물을 호남으로 끌어오거나 해수담수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와 검토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기후부는 지난해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법정 계획에서 ‘장래에 용수가 부족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부족량이 급증한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호남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루이비통·에르메스·샤넬·디올·까르띠에 등 5대 명품 브랜드의 국내 법인이 최근 3년간 해외 본사로 송금한 배당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배당이 있었던 외국계 70대 기업 중 19개사는 순이익을 넘는 금액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상위 100대 외국계기업(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별보고서 기준 3년간의 실적 및 배당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이들 외국계기업의 배당액은 총 18조4917억원으로, 같은 기간 순이익 35조5406억원의 52.0%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매출 10대 기업의 누적 순이익은 213조3057억원, 배당액은 62조8480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5%였다.
외국계기업은 국내 상장사와 달리 해외에 있는 본사에 송금하는 해외송금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배당액이 클수록 국내 법인에 재투자를 하기보다 해외 본사에 송금액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명품 패션 브랜드의 배당금 규모가 두드러졌다.
루이비통코리아·에르메스코리아·샤넬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리치몬트코리아(까르띠에) 등 5개 브랜드는 지난 3년간 지배기업에 총 2조1086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5993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2025년 연차배당금은 제외한 것이다.
에르메스코리아는 5700억원, 샤넬코리아는 4225억원(2025년 연차배당 미포함),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는 3400억원, 리치몬트코리아는 1768억원을 각각 배당했다.
주요 수입차 기업 중에서는 BMW코리아가 순이익 3807억원 중 92.3%에 달하는 3513억원을 배당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순이익 4622억원 중 67.8%인 3135억원을 배당했다. 르노코리아는 1196억원(59.3%)을 배당했다.
한국GM은 순이익 4조1386억원 중 3.0%인 1236억원을 배당했다. 한국GM은 2018년 발행한 2종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분을 2025년 회기 중 일시에 지급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가장 배당금 액수가 많았던 기업은 쿠팡으로, 2025년 한 해에만 1조4659억원을 지배기업인 미국의 쿠팡Inc에 지급했다. 이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첫 배당이었다.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노려 ‘가족 비즈니스’를 벌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16억원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가 만연한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지분 30%면 이해충돌이고, 29%면 이해충돌이 아니게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이 금지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돼 있어 당선 뒤 형제자매, 며느리 등에게 회사를 맡긴 뒤 수의계약을 따내는 식의 탈법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 재산·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에서 많았다. 특정 정당이 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곳에선 의회 내 상호 견제가 약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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