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국민 삶에 관심 갖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 사퇴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이튿날에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 수사를 받고 있다.이 대표는 한 대행을 겨눠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다”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코스피) 2300포인트가 지금 깨지게 생겼...
국토교통부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10일까지 첫 ‘UAM 지역 시범사업’ 공모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는 신청한 지자체 중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가량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당 최대 10억원(보조율 50% 내외)까지의 국비를 지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평가는 UAM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사업 방향 및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건설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오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어...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취임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제기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재판관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의로 임명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8일에야 마 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4일 만인 이날 취임했다.마 재판관은 “다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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