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작가2

영화작가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경기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경기국제웹툰페어는 2019년 시작돼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한다.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전시회’와 웹툰 관련 비즈니스 매칭 및 상담을 진행하는 ‘B2B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된다.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올해 B2B 비즈니스 상담회는 셀러 70개사와 국내외 바이어 50개사가 참여한다. 웹툰 수출계약 및 IP(지식재산권) 거래 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본 웹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명 일본 플랫폼을 우선 섭외했다.웹툰소비자와 기업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B2C 전시회에서는 웹툰 제작사, 플랫폼, IP 콘텐츠 및 기술, 아카데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45개사가 참가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다온크리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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