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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벅스페이코 맥도날드·스타벅스 등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대부분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3곳(7%) 뿐이었다. 안전 필수시설이 완비된 곳은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등이다.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7종 시설물을 의미한다. DT 진출입로에 설치해 보행자·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나머지 49곳(93%)은 안전 시설이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승차구매점(DT) ...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담임을 내려놓은 교사 중 ‘본인 요청’에 의한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의 82.3%는 초등학교에 집중됐다.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2020년 71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지난해 본인 요청으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교사는 124명으로 담임이 교체된 전체 교사(203명)의 61%를 차지했다. 2020년 54명에 비교하면 2.3배 증가했다. 스스로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는 7월까지 55명이 교체를 택했다.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으로 2020년 17명보다 4.6배 늘어났다.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례는 2022년(88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학부모 요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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