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국제칼럼]다시 끓고 있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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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5: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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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나는 2022년 8월 이 지면에서 기록적인 유럽 폭염과 그것이 노동자 인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올해 유럽의 폭염은 당시의 경고를 넘어, 일터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직 한여름의 절정도 아닌 6월 서유럽 전역에서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다. 스페인에서는 최고기온이 45.1도까지 치솟았고, 프랑스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에 휩싸였다. 영국에서는 수백개 학교가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철도는 레일 변형과 장비 과열 우려로 속도 제한과 지연을 겪었다. 폭염은 이제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교통, 에너지, 의료, 교육을 동시에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더워지는 대륙이다.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북극 해빙과 적설량 감소로 태양열을 반사하는 표면이 줄어들고,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더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후’라는 말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폭염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의 도시와 주택, 대중교통 등이 이런 더위에 맞게 설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건물은 오랫동안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실내 열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여기에 북서유럽의 긴 여름 낮까지 더해지면 건물과 도로는 더 오랫동안 열을 축적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불붙은 에어컨 논쟁은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환경 진영은 냉방 확대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게다가 프랑스의 까다로운 건물 규제는 에어컨 설치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시설조차 폭염 속에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에어컨을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냉방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유한 가구는 값비싼 냉방 시스템을 설치해 폭염을 피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과열된 주택 안에 그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폭염은 모두에게 같은 기온으로 찾아오지만, 모두에게 같은 위험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주거의 질,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직업 조건에 따라 폭염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냉방이 취약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염은 산업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의 폭염은 기후위기가 어떻게 일상과 제도를 흔드는지를 보여준다.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이제는 감축만큼이나 기후변화 적응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에어컨은 일부 공간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고, 건물과 도로를 더위에 견디도록 바꾸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폭염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사회가 얼마나 회복력 있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다.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6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민간업체와 심 전 시장 사이에 뇌물을 전달(제3자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은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 업체 간부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해시민은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훌륭한 자질과 높은 청렴성·도덕성을 신뢰하고 소중한 한 표를 던졌을 것인데 현직 시장의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동해시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 3선 연임을 결정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산물 업체 대표 A씨 회사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시장은 또 시멘트 회사 간부 C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약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시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뇌물 공여자로 지목받는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3선을 지낸 심 전 시장은 이달 18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왔다. 다만 숨 가쁜 국정 탓에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이날 성사됐다고 한다. 오찬에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해외 일정 때문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친문계를 둘러싼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한다. 전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이 여당 주도로 단독 선출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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