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트럼프를 한·미 FTA로 끌어들이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성공할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 주식은 대폭락했다. 그는 미국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동원해 관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막상 러시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17%나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못했다.한국에는 멕시코의 해결 사례가 의미가 크다. 멕시코에 대해 백악관은 에둘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요건을 맞춘 멕시코 제품에는 0% 관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속뜻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발효한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한국의 대응은 멕시코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멕시코와 동일하게 한국도 트럼프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이 내가 트럼프 당선 후 멕시코를 주목한 까닭이다.멕시코는 어떻게 성...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기사 게재,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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