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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프로그램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충북 청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주시는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월세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청주시는 56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까지 390가구가 총 3억80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1.2% 이자를 연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내달 2차로 20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1.5%(연 최대 100만원 한도)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주시는 내달 청년 351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확대 정책 빈곤층 줄이기에 성과마약·여성 대상 범죄 등 문제…판사 직선제 독단 추진도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71)이 1일(현지시간) 6년 임기를 마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왼쪽 사진)에게 정권을 이양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2년 개혁 진보를 표방하는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창당해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제도혁명당(PRI·80년 동안 집권)과 중도우파 국민행동당(PAN·12년 동안 집권) 등 두 당만이 집권했던 시대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임기 막바지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가난한 국민이 있는 부유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내세운 그는 멕시코 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펼쳤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6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은 88.36페소(약 5927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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