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결과 보고받은 검찰총장, 결단의 시간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사업자 등록 갱신 심사를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 유발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개선할지 관심이 쏠린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 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 뒤 일부 수정이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또다시 개선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배송수행률, 회수율 등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쿠팡CLS가 앞으로 사용할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받아 택배사업자 등록 갱신 심사를 연말까지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장 심사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말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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