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법사위, 국감 불출석 ‘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들’에 동행명령

의정부이혼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며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은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저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명씨는 “국민의힘에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은 총 7번이라고 밝혔다.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 역시 김 전 의원이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하며 울었다”라고도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명씨는 “운 적이 있다. 송셰프(중식당 이름)에서도 울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 시장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했다.
또 증인석에서 오 시장을 바라보며 “본인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나. (아파트)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명씨 관련 질의에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하지 안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대질신문에서 사실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며 명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구속상태였던 명씨의 면회를 가는 등 정황상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명씨는 “0.7평짜리 독방에 있으면 누가 불러도 나가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잡혀가기 전에 한 번 와달라고 해서 온 것이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만 만났나, 국민의힘쪽 사람들도 와서 하루종일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철마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가 나온다”고 하자 “선거철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라. 제가 고발했나. 이 분(오세훈)이 저를 고발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부터 제가 다 이야기할까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창규 11·12대 국회의원(충남 홍성·청양·예산, 민정당)·전 성균관장·전 독립기념관장·전 서울대 교수 별세, 진홍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이사·진백 국립외교원 교수·익진씨(화가)·여진씨 부친상, 이숙원·이진희씨 시부상=20일 오전 4시13분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2072-2011
■조중길씨 별세, 태준씨 부친상, 전은섭 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회장 장인상=20일 오전 8시 속초동해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20분 (033)633-3964
■박용자씨 별세, 김현우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현진씨 모친상, 이유정·임수희씨 시모상=18일 오후 8시 건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030-7901
■전효순씨 별세, 양인선씨·봉석 대전 금성주방 대표·붕석·정석·인순·정순씨 모친상=20일 오전 10시 대청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42)587-4449
■송영대씨 별세, 이동림 뉴스캔 편집국장 장인상=19일 오후 9시55분 원자력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970-1541
■유양씨 별세, 지철·지영씨 부친상, 김원석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부국장 장인상=20일 0시10분 서울 순천향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70)4109-8475
■송금봉씨 별세,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장모상=20일 동국대경주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54)77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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