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평택개인회생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동주(22·한화)의 강속구가 플레이오프를 지배하고 있다. ‘가을 야구’에서 불펜 에이스로 변신한 문동주가 한화를 위기에서 구했다.
한화는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플레이오프(PO) 3차전에서 5-4로 승리했다. 5전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2승1패로 다시 앞선 한화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놨다.
1차전 코디 폰세, 2차전 라이언 와이스에 이어 ‘레전드’ 류현진까지 무너진 한화 마운드에는 문동주가 있었다. 문동주는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15타자를 상대하며 2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성 선발 아리엘 후라도와 한화 선발 류현진은 3회까지 각각 2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명품 투수전으로 출발했다. 평온하던 경기 흐름이 4회 갑자기 요동쳤다. 한화가 후라도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았다. 2사 후 채은성이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폭투로 만든 득점권 찬스에서 하주석이 적시 2루타를 날렸다. 한화는 이도윤의 적시타를 더해 2-0으로 달아났다.
4회말 삼성 공격에서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 1사 후 구자욱의 내야 안타와 르윈 디아즈의 볼넷으로 만든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 상대로 우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날렸다.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김태훈이 다시 류현진으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쏘아 올렸다.
한화 타선이 다시 움직였다. 5회초 손아섭과 루이스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고, 2사 후엔 4번 타자 노시환이 후라도로부터 역전 투런 홈런을 뽑아냈다.
5회말 시작과 함께 한화는 류현진을 내리고 좌완 김범수를 투입해 삼성의 뜨거운 방망이를 식혔다. 6회에는 김범수가 첫 타자 김영웅을 볼넷으로 내보내자, 4차전 선발로 아껴뒀던 문동주를 필승카드로 빼들었다.
문동주는 지난 18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폰세를 구원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에 기여했다. 2차전에서는 일찌감치 승기를 내주며 문동주 활용 타이밍을 놓친 한화는 이날 1점 차 리드에서 선발 자원 문동주를 다시 등판시키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문동주의 공에 힘이 있었다. 문동주는 이재현, 김태훈을 연속 삼진 처리했고, 강민호를 2루수 앞 땅볼로 유도해 위기를 지웠다. 7회와 8회에는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은 득점권 위기에서 실점 없이 막았다. 특히 8회 1사 2루에서 김태훈, 강민호를 연속 삼진 처리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대타 이성규, 김지찬까지 네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다. 문동주는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2루 땅볼로 유도하면서 포효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3차전이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투구를 보며 흐뭇했다”고 말했다. 당초 2이닝만 던지게 할 계획이었다. 김 감독은 “던지는 것을 보면서, 문동주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었더니 ‘제가 끝내겠다’고 말해 끝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에서 한화의 2승에 모두 기여한 문동주는 이날 58개의 공을 던져 남은 시리즈에는 출전하기 어려워졌다. 문동주를 소모한 한화는 4차전 선발로 신인 정우주를 내세운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일찌감치 원태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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