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부과하면 보복한다는 트럼프···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 ‘글로벌 세금 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 하원은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최대 20%의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7년 본격적인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를 준비 중인 한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향후 한·미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구글세’를 비롯한 글로벌 최저한세 유예 등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제899조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인 외국’에 속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최저한세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 상원까지 통과하면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을 마치고 202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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