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발굴 상황 점검에 나선다.국가유산청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 지구의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11개 지구다. 전체 사업 면적은 5140만9670㎡에 달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문화유산위원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발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대규모 개발과 문화유산을 하나의 틀에서 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왔을 때,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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