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로 영상 신문 진행했는데 “증거조사 오류” 대법원 판단, 왜?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올해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에는 670만명이 방문해 700만ℓ의 맥주를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분실물은 작년보다 늘어 결혼반지·신분증을 포함해 3500점이 접수됐다.6일(현지시간)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와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6일간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를 찾은 방문객은 670만명으로 지난해(720만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옥토버페스트 상징인 1ℓ짜리 유리컵 ‘마스’에 담긴 맥주 700만 잔이 팔렸다. 지난해 740만 잔보다 줄어든 수치다.올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특히 많았다. 음식 판매가 9% 늘어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맥주 판매량 중 무알콜 맥주 비중은 4~5%를 차지한다.국가별로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 방문객이 많았는데, 인도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도이체...
인천시가 스마트교차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나 범죄에 이용된 수배차량 등을 추적,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시는 208곳의 교차로에 820대의 CCTV를 설치,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과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여기에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것이다.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경찰이 직접 와서 공문을 통해 차량 조회를 요청하면, 확인 후 추적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젠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면 곧바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 실시간 이동 동선을 제공할 수 있다.이러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별도의 CCTV 설치하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인천시는 CCTV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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