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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보기2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1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4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이렇게 결정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다.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고발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1일(현지시간) 멕시코 개헌 200년 만의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이 취임했다.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6년간 인구 1억3000만명의 멕시코를 이끌어갈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연방 하원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선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국회의원 앞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어깨띠를 넘겨받는 의식을 치렀다. 이는 대통령직 이양을 의미한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제 변화의 시대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운 나라의 운명을 이끄는 곳에 도착했다”며 “나 혼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싸워온 여성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한 조상들, 생명을 싹틔운 어머니들, 아름다운 딸들까지 우리 모두가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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