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소품2

데코소품2 동료를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직 해경 A씨가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를 언급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부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3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 대지급금 지원으로 479억원 등 총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으로 총 256억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장·지청장 등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기관장들은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가 청산지도를 했다.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3주간 구속 1건과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확정했지만, 이 가운데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관련자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이 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선 끝에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따지느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 피해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자를 1명도 안 부른 셈이다. 정치권의 이런 무신경은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아도 괜찮다는 것인가.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간 회사 측은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이 시간을 끄는 동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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