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단독]퇴직 후 ‘취업심사’ 안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된 검사들…최근 5년간 24명

레플리카사이트 최근 5년간 퇴직 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된 검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퇴직 후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0~2024년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검사·검사장 출신 인사는 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보통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협회,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검사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0명으로 늘었고 이어 2022년 4명, 2023년 3명, 지난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SK디스커버리, 서희건설 등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 특정직 공무원도 최근 5년간 22명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중 매년 평균 4명(6~7%) 정도가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 혹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검사가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업으로 가는 수많은 검사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유 시장은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 같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선 경선에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 조직도에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재돼 있고, 경찰이 유 시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황 정무부시장이 변호사 선임에 개입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시장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 시장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때 공무원이 사회를 봤고, 경선 탈락 때까지 공무원들이 선거를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특히 “유 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거짓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도 황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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