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단독] ‘산재 빈발’ 발전소,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독관 대신 ‘이동식 감시카메라’ 늘려

남양주법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이 소기름(우지)을 쓴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내놓는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우지 트라우마’를 걷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는 신제품은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1963년을 기념해 ‘삼양라면 1963’으로 이름을 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면을 우지로 튀겼다는 데 있다. 우지로 튀긴 라면은 풍미가 좋고 고소한 맛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양라면 1963’은 최근 소비자의 달라진 입맛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된다. 삼양식품의 국물라면 가운데 처음으로 우골(소뼈)로 만든 ‘별첨 액상 스프’를 넣어 국물의 진한 맛을 한층 살렸다. 농심의 프리미엄 제품 ‘신라면 블랙’처럼 가격은 개당 15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라면은 1989년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이른바 ‘우지 파동’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삼양식품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삼양식품은 우지 파동 후 라면에 우지를 쓰지 않고 팜유만 사용해왔다.
삼양식품이 우지 라면을 야심차게 다시 선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 우지 라면의 맛을 잊지 못한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도 많았다고 한다.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다.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라면에 쓰는 팜유는 50%에 달해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로 글로벌 라면 기업으로 성장한 삼양식품이 ‘우지 라면’을 새로운 메가히트 제품으로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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