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송두율 칼럼]상실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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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2: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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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방선거가 끝난 지 3주가 넘었는데도 선거가 몰고 온 파장에 대한 보도는 여전하다. 이를 보면서 나는 2021년 9월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선거 당시 베를린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린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 끝에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의 455개 투표구에서 부분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재선거는 2024년 2월에야 치러졌다.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사태는 시위나 소동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도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에 이 사태는 단순한 선거행정의 사고가 아니라 부정선거였으며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항의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2030세대에 쏠리는 관심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후반기와 ‘Z세대’ 전반기에 속하는 이 세대는 흔히 이념과 정치적 운동에 냉담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들 세대의 일부가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졌어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나 정치적 대표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윤어게인’과 같은 정치적 발상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단순히 무지나 극우화로만 보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곧바로 순수한 청년의 분노로 미화해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제도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과 음모론의 언어에 끌리는가에 있다. 오늘의 청년세대가 상실한 것은 단지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안을 제도정치의 언어로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실이다.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도와 대표성이 비교적 높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를 단순히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주거 문제, 일자리, 공정성,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일상 속에서 논의된다. 일상화된 정치교육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청년세대가 기성 정당에 기반을 둔 정치 활동에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라는 뜻에서 ‘반정치적’일 수는 있지만, 결코 ‘비정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는 단순히 나이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집단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 문화적 집단이기에 시기적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 경험이 이 세대를 제도정치 밖의 분노, 불신, 체념, 나아가 음모론적 상상력으로 이끌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참극을 경험한 젊은 세대를 서독의 보수적 사회학자 헬무트 셸스키(1912~1984)는 ‘회의적인 세대’라고 불렀다. 이 세대는 거창한 정치적 이념이나 구호를 우선 불신하고, 정치보다는 직업과 가정의 가치, 이상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다음 세대는 정반대로 모든 제도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정치 참여를 우선시했던, 이른바 ‘68세대’였다.
청년, 왜 불신의 언어에 끌렸을까
그러나 68세대가 꿈꿨던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 변화와 달리,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승리,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의 해체는 이 세대에게 집단적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확산,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같은 68세대 담론의 유산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밀려든 지구화라는 새로운 현상은 세대 담론을 한 사회나 국가에만 한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구적 범위에서 세대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비교 연구도 활발해졌다.
비록 세대 연구 자체는 아니지만, 정치 신뢰와 가치 변화를 비교하는 장기적인 ‘세계 가치조사’(WVS·World Values Survey)가 있다. 이 조사는 민주주의 의식, 정치 신뢰,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종교와 세속화, 환경과 이주 등에 관한 장기 비교 자료를 제공한다. 1981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국의 연구기관이 표준화된 설문을 바탕으로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8차 조사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7차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달리 의회나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신뢰도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았다.
정치적 가치관을 주로 추적해온 이 연구와 달리, ‘딜로이트 글로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연구’는 직업, 경제 불안, 지도력, 인공지능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를 조사한다. 한국을 포함한 44개국에서 2만2500명 이상이 응답한 2026년도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빠른 승진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중시하고, 인간적인 기술과 의미 있는 일을 여전히 선호한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과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 가운데 한국에서는 특히 취업 경쟁과 주거비 부담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주의 언어 잃어가는 게 문제
이런 흐름은 이미 ‘삼포 세대’ ‘88만원 세대’ ‘N포 세대’라는 축약어로 표현되었다. 비슷한 현상은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장기간의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사회에서 ‘잃어버린 30년’을 처음 경험했던 세대를 ‘취업 빙하기 세대’ 또는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 불렀다. 이들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은 결혼과 출산 포기, 사회적 고립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년기에 들어선 이 세대는 많은 경우 아직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국 역시 심각하다. ‘중국몽’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들을 종합하면, 중국 청년은 경제적 불안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점에서는 한국 청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이 ‘탕핑’(躺平)이나 ‘바이란’(摆烂)과 같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드러눕는다’는 뜻인 탕핑이나 ‘상황이 이미 망가졌으니 더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뜻의 신조어인 바이란은 희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중국몽에 대한 직접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체념과 조용한 거부의 언어가 되었다.
이제 한국의 청년세대를 단순히 비정치적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의 언어와 제도적 통로를 더는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음모론, 적대의 정치로 흘러갈 것인가에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오늘의 청년세대를 ‘상실의 세대’라고 부르고 싶다. 이들이 상실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의 전망만은 아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사회적 요구로 번역하고, 그것을 제도정치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 잃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치르는 절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규칙,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민주주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감각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상실의 세대가 민주주의의 바깥에서 분노의 언어를 배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번 선거 후폭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청년세대의 상실은 단순한 장기 불황의 결과가 아니라, 생애 전망의 상실과 정치적 신뢰의 상실이 겹쳐진 현상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분노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분노가 민주주의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3개월간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연간 3600억유로(약 63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가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EU-중국 무역·투자 메커니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EU 무역투자협의회(TI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TIC의 주요 목표를 양측 관계 안정과 균형 회복을 위한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 강화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EU가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해 협의를 이어가고, 오는 10월 추가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측은 10월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유럽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일자리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며 “우리는 10월까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수출입 통계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해 어느 한쪽의 수출입이 급격히 증가해 ‘황색선’ 또는 ‘적색선’을 넘을 경우 정치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3600억유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하루 10억유로(약 1조7000억원)꼴의 무역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EU는 이후 의료기기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을 공공조달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호주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배터리·전기차·태양광 전지 생산 및 원자재 채굴을 위한 유럽 내 공장 설립과 유럽 기업 인수·합병 요건을 강화하는 EU 산업가속화법도 내년 발효된다. 통신망과 태양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세 건의 반덤핑 조사도 진행했다.
중국은 EU의 잇따른 조치에 반발해 왔다. 이달 들어 EU와의 고위급 외교 회담 두 건을 돌연 취소했는데, 이는 EU의 움직임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은 EU와의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EU 산업가속화법에 반대하는 한편, 미국과 공조 중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첨단 노광장비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EU의 협상 개시는 양측이 무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충돌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톈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교수는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중국은 자제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EU의 조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되, 양측 관계 전체를 단절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싱 사이트란 말은 모르셔도 돼요. 대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이 세 가지 원칙만 꼭 기억하세요.”
2017년 경무관으로 퇴직한 베테랑 전직 경찰인 류성호씨(67)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으로 활동 중이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거친 경찰 경력만 34년에 달하는 그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 송파실벗뜨락 노인복지관에서 20여명 가량의 60세 이상 시니어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토스뱅크는 올해 류씨와 같은 베테랑 퇴직 경찰 28명을 선발해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피해 우려 지역 ATM 근처 등을 순찰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강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1.2%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상대적으로 최신 정보에 늦고 스마트폰 조작에 서툰 노년층이 사기범의 주요 표적이 된 것이다.
범죄를 직접 마주한 경험이 풍부한 류씨지만 그 역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용어는 이를 당하는 이들과 똑같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다. 직관적인 용어로 최대한 알기 쉽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류씨는 “피싱, 파밍, 몸캠 등을 영어로 그대로 전달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새로 나온 수법 등을) 따로 공부도 많이 한다”고 웃었다.
지난해 말 38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예방관 정다복씨(61)도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으로 뛰고 있다. 그는 경찰전직지원센터에서 토익 시험 감독관 교육을 들으려다가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사업을 알게 됐다. 과거 지구대 근무 당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를 접한 이후로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정씨는 “현재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해 교묘하게 목소리와 얼굴까지 조작한다”며 “젊은 사람에 비해 스마트폰 조작 등에 서툰 시니어들에게는 예방을 위한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수강생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메시지를 걸러내고, 모바일 백신을 활용해 악성 앱을 탐지하는 실습까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것저것 필기를 하는 등 수강생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강의 도중 한 수강생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순간 대처법을 묻는 질문이었다. 류씨는 “일단 빠르게 112에 신고부터 하면 경찰이 은행에 지급정지하라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강생 A씨(79)는 “궁금해서 인터넷주소를 눌렀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다”며 “다음 주제인 투자 사기 예방 교육도 들으러 오겠다”고 말했다.
예방관들이 하는 일은 강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네의 ATM 근처를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징후’를 직접 파악하기도 한다. 무더운 날씨에 예방관 조끼를 입고 동네 순찰을 하다 보면 땀을 한 바가지 흘리지만 이들은 “어차피 해야 할 운동”이라며 웃어 넘겼다.
두 예방관은 경찰 제복을 벗은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류씨는 “교육이 끝난 뒤에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씀하시고 꾸준히 교육 들으러 나오는 분들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씨는 “예방관인 저희도 시니어에 속한다”며 “교육을 통해 같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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