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은 주차 금지에 벌금 3만원?”…‘공존’을 향한 길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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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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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챙겨주면 벌금 3만원. 배식 적발 시 주차장 이용 제한”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내세운 길고양이 관리 운영규정안이다. 지난달 입대회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고양이 급식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보행로와 주차장, 화단 등 사실상 단지 전역을 급식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에는 위반 시 벌금은 물론 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4년간 이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온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적정량의 사료만 주며, 잔여 먹이를 즉시 수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사비를 들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TNR)까지 진행하며 공동체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번 규정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을 못 쓰게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권한 없는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지적했다. 관할 동대문구청 역시 해당 운영규칙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문을 회신한 상태다.
사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갈등의 층위가 다층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은 대개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분뇨 냄새가 난다”는 단순 민원이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을 향한 감정적 혐오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분별한 돌봄이 오히려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진정한 공존’의 방식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유명 생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새덕후’가 기존의 돌봄 방식을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졌다. 그는 영상에서 인위적인 사료 공급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자연적 한계치 이상으로 급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류와 소형 동물이 무차별 사냥당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현행 중성화수술(TNR) 역시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호주·뉴질랜드처럼 길고양이 살처분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동물권 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먼저 TNR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효과가 검증돼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TNR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즉 체계적인 돌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양이 돌봄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모는 프레임이 자칫 길고양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선경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길고양이가 포함되는 이상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 그 생명을 앗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원리 원칙이자 사회 정의”라고 말했다.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를 일으키거나 초법적인 사적 제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길고양이와 인간, 모든 생명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원 환자 정보 공유 제대로 안 돼병원 직접 돌아다니며 생사 확인재난 대응 과정에 불신 커지면서시민들 스스로 생존자 수색 나서정부 공식 구호품 접수소는 한산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사흘째,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병원과 임시 대피소를 전전했다.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구조 활동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 등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들은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족들은 병원 벽에 붙은 입원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실종자 사진을 벽과 자신의 옷에 붙인 채 수소문했다. 엘나시오날은 “병원 벽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일종의 대중 소통 게시판이 됐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입원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해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이날까지 2500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등록했다. 그러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가족은 여전히 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조카를 찾기 위해 라과이라의 한 병원을 찾은 마누엘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정보와 병원 현장의 환자 명단이 달라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웹사이트에는 여기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명단에는 이름이 없다”며 “병원 직원들도 너무 바빠 더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자발적 연대에 의존하고 있다. 병원 주변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시신 수습 작업에 참여하면서 생존자 수색을 이어갔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구호품 접수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엘나시오날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구호 거점에는 지원 물품이 쏟아지는 반면, 정부 공식 구호물품 수집소에는 식료품 몇 봉지와 직원들만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수년간 이어진 경제위기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약화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낮은 공무원 임금 탓에 상당수 응급구조대원들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장비를 사용해 구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 따르면 피해 지역 병원들은 최대 수용 능력의 9배에 달하는 환자가 몰리면서 사실상 마비됐다.
가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베네수엘라의 이사인 자네스 마르케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재난 초기 구조와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자원봉사 단체들은 중장비와 전문 기술 지원이 부족해 국가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 대응 공백을 시민의 연대가 메우고 있지만, 체계적 조율이 없어 구호 활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라과이라로 향하는 도로는 구호물품을 실은 차량과 이륜차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평소 1시간 남짓 걸리던 이동 시간은 4시간으로 늘어났고, 일부 의료진은 차량을 포기한 채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안데스대 재난위험 전문가인 호세 아라케는 “파손된 도로와 교량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과 오토바이 소음이 잔해 아래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때아닌 적통 논쟁이 벌어졌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이 민주당 적통이라고 강조하자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등졌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이 김대중 키즈임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갈등이 철 지난 적통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권 주자인 송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전격 인터뷰>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친노무현계 정통성을 부각한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김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가 2002년 대선 때 김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 노무현 후보가 아닌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를 지지한 이력을 겨냥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서거날 중국에 있다 다음날 아침 봉하마을에 갔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제 명예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자신이 “노무현 키즈”임을 강조한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당대표직을 사퇴한 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뿌리”라며 범진보 통합과 연대를 주장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김 총리도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정치학교 워크숍 특강에서 “저는 김대중 키즈”라며 민주당 적통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적통성을 김민석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라며 김 총리를 측면 지원했다.
당권 주자들의 적통 논쟁은 민주당 지지층이 올드민주당(전통 지지층)과 뉴이재명 지지층으로 분열하는 가운데 오래된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집권 2년차를 맞은 다수 여당의 대표 선거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오는 적통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20년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분열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니 누가 이기든 결말이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 삶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비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갈등 구조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어려운 때일수록 당이 중심을 잡아야지 각자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면 안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을 절제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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