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프로젝트서 전북 빠졌나···‘4중 소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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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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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전북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전북 관련 투자 구상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가 첨단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북이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선 9기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전북은 사실상 배제됐다”며 “기존 3중 소외에 미래 첨단산업 투자 소외까지 더해진 ‘4중 소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 발전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불균형에 따른 호남 소외, 호남권 내부의 전북 소외에 이어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전북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새만금은 광활한 산업용지와 무탄소 전력 기반, 풍부한 공업용수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 구상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는 대규모 투자 보고회가 열렸지만 전북 관련 일정은 없었다”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북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부지·물류가 결합된 생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권역 간 연계를 통해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새만금은 대규모 산업용지와 무탄소 전력 기반, 항만·철도가 결합된 물류 체계를 갖춘 만큼 메가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비수도권 분산과 새만금 활용은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후속 실행계획에 새만금을 반도체·AI 산업을 뒷받침할 무탄소 전력 기반 확장 거점으로 명시하고 권역 간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전북권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도당은 “특정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될 경우 균형성장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철도 물류 거점인 익산과 국가 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을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 착공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로봇 제조공장 사업과 연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후속 투자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이날 발표되는 프로젝트는 호남과 충청, 영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산업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투자 규모는 10년 간 1000조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계획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용수 공급방안, 거점도시 조성방안도 발표한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이 그룹 지방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LG전자, 퓨리오사, 로보티즈, HD현대로보틱스, GS, KT,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참석한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 18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 PT 체조와 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은 물론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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