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사위, 국감 불출석 ‘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들’에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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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3 2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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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공시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있었으나, 기존 공시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대상 기업 3분의 1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주했던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해도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차출퇴근 등 각종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연구용역을 거친 후 워라밸 공시제는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 10곳 중 3.5곳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코스피 상장사 848곳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정보 미공시 기업은 221곳(26.0%), 정보 미기재 기업은 77곳(9.1%)이었다.
공시를 누락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의 제도라는 게 실효성 부족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육아휴직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정작 공시는 금감원 제도를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담긴 실효성 지적과 정부 지원책이 공시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명목적으로만 운영된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가 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화, PO 1승1패로 대구 원정1·2선발 무너져 절체절명 위기
뜨거운 삼성 타선 봉쇄 부담에상대 선발 후라도 위력투 여전‘베테랑의 진가’ 반전 계기 주목
한화의 가을야구 운명이 류현진(38)에게 달렸다. 류현진은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한화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총 6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삼성을 상대로 대전 홈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시즌 내내 리그 최강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외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삼성 타선에 완전히 공략당했다는 점에서 한화의 충격이 크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베테랑 류현진이 나선다. 어깨가 무겁다. 5전3승제인 플레이오프가 최소 4차전까지는 가게 됐는데 한화는 1·2선발 카드를 이미 소진한 반면 삼성은 두 카드를 모두 쥐고 있다. 삼성이 4차전 선발로 국내 에이스 원태인을 이미 예고했지만 한화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1차전에서 선발자원 문동주를 2이닝 불펜 카드로 쓴 한화는 19일 2차전에서도 문동주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패색이 짙어지자 접었다. 3차전도 지면 분위기상 한화의 한국시리즈 진출 도전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 부담이 류현진의 어깨에 모두 실렸다.
삼성 타선은 1차전에서 안타 11개로 8점, 2차전에서 안타 12개로 7점을 뽑아내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류현진이 경기 초반부터 삼성을 제압하지 못하면 한화의 가을야구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가을야구 특성상 큰 무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의 존재감은 정규시즌보다 클 수밖에 없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류현진은 올 시즌 팀 3선발을 맡아 26경기 9승7패, 평균자책 3.23을 기록했다. 이번 3차전은 류현진의 KBO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9번째 경기다. 큰 무대일수록 베테랑이 내뿜는 존재감은 결정적이다.
특히 류현진은 포스트시즌에서 유독 삼성과 인연이 깊다. 이제까지 등판한 포스트시즌 8경기 중 5경기가 삼성전이었다. 신인이던 2006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고 4차전에서는 선발 등판해 호투했지만 팀이 패배했다.
한화는 1승1무4패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시리즈의 최우수선수(MVP)가 박진만 삼성 감독이다.
이듬해 제대로 설욕했다. 2007년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6.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고 3차전에는 불펜으로 등판해 3.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플레이오프행을 이끌었다. 준플레이오프 시리즈의 MVP는 류현진이었다. 18년이 흐른 가을, 팀 내 최고참 반열에 오른 류현진이 다시 삼성을 만난다.
삼성 선발 후라도(사진) 역시 만만치 않다. 후라도는 올 시즌 30경기 15승8패, 평균자책 2.60을 쌓아 삼성 에이스 투수로 활약했다. 지난 14일 SSG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해 팀의 플레이오프행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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