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주·인재’, 전남 ‘부지·에너지’ 하나로···반도체 등 ‘첨단산업’ 신속 육성 [더 큰 하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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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0: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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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 사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인접한 두 지자체 모두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사업자인 삼성SDS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AI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던 광주시는 인프라와 인재,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삼성SDS와 먼저 협상을 벌여왔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의 저렴한 부지 등을 앞세웠다.
삼성SDS가 전남을 선택하자 광주시는 “공들여 온 사업을 전남이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로 하나가 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기반이 열악했던 전남은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용수 등이 풍부하다. 해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
전남지역에서 현재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시간당 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한빛원전 발전량(5GW)보다 많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비롯해 주암댐·장흥댐·동복댐도 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장성호와 나주호·담양호·광주호 등 대형 저수지도 있다.
인구 138만명인 호남 최대 도시 광주는 정주 여건을 갖췄고 KTX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시가 운영하는 AI사관학교 등 인재 양성 기관도 있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땅과 재생에너지는 부족했다.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 등은 함평과 장성 등 전남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해 왔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지방에서 첨단산업 입지요건과 인재, 정주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시는 에너지와 AI,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했다.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AI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도 통합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받는다. 산업부장관은 통합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부지와 전력, 용수, 교통망이 함께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때 부처별로 나뉘던 협의 절차도 통합시가 조율할 수 있다. 개발사업 승인의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해 통합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도 둘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권한도 커진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지구계획 승인, 준공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관계부처 협의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돼 공장 용지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 기반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29일 전남광주통합시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그룹 반도체 공장 신설 등 절차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와 전력, 인허가 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면 기업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시에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전남광주통합시 본질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며 “권한을 실제 투자 조건으로 바꾸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부장 기업과 교육·연구개발(R&D)·인재 양성·정주여건이 맞물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타를 사랑하지만, 먹고 나면 남는 왠지 모를 죄책감. 크림소스의 진한 풍미도 좋고, 듬뿍 들어간 치즈도 매력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맛만큼이나 속이 편안한 한 끼에 유독 관심이 간다. 나이가 들어서 일 수도, 매일의 식사를 조금 더 오래 즐기고 싶어서 일 수도. 그래서 작심한 오늘의 요리! 재료 하나하나, 본연의 맛을 살린 담백한 파스타를 만들어 본다.
통밀면과 양배추를 활용한 오일 파스타. 바쁜 평일 저녁이나 가볍게 한 끼를 챙기고 싶은 주말에 이만한 음식이 또 없다. 재료는 단순하지만 먹고 나면 만족감이 크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니까.
통밀면은 일반 파스타 면보다 구수한 향이 나는데,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먹다 보면 특유의 고소함에 점차 빠져든다. 밀의 풍미가 살아 있어 소스의 색깔이 짙지 않아도 충분히 알찬 맛이 난다. 그래서 화려한 양념으로 덮기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에 특히 잘 어울린다. 여기에 아삭하고 달큰한 양배추가 더해지면 훌륭한 조합의 우리 집 파스타 완성.
양배추는 참 신기한 재료다. 생으로 먹으면 시원 아삭하고, 익히면 특유의 달콤함이 깊어진다. 휘뚜루마뚜루 어디에 써도 대부분 맛있는 것이, 특히 오일 파스타에 넣으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 뜨거운 팬에서 살짝 숨이 죽은 양배추는 수분을 머금은 채 부드러우면서도 아작하게 씹는 맛을 남긴다. 거기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단맛이 마늘 향과 어우러지면서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만든다.
요리하기도 어렵지 않은 ‘양배추 파스타’. 양배추를 썰고, 통밀면을 삶고, 마늘을 볶아 재료를 함께 볶아주고 버무리면 완성이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복잡한 준비 역시 필요 없다. 냉장고 속 평범한 재료들만으로 근사한 식사가 만들어진다. 요리가 늘 대단한 이벤트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 더운 날 불 앞에서 요리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한 끼.
종종 요리를 거창하게 생각하곤 한다. 비싸고 좋은 식재료를 사야 할 것 같고, 복잡한 레시피를 따라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즐거운 요리란 항상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 한 통, 통밀면 한 봉지, 그리고 매콤한 것들, 간간한 것들과 달달한 것들 몇 가지를 툭툭 넣어주면 뚝딱 다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다. 부담 없이 자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습관이 되고 마니까.
담백하고 든든하고 맛도 좋은 오늘 식탁. 만들 때도, 먹을 때도, 먹고 난 뒤에도 편안하거니와 스스로를 잘 챙겼다는 작은 만족감이 피어나는 ‘양배추 파스타’,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 이 정도면 지속 가능해, ‘양배추 파스타’ 재료
폰타나 통밀스파게티면 1줌(80g), 양배추 2장(100g), 다진 마늘 2스푼(20g), 폰타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3스푼(30g), 크러쉬드 레드페퍼 ½스푼(2g)
양념 = 요리에센스 연두순 1스푼(10g), 연두링(바지락해물) 1개(4g), 후추 약간(0.5g)
면 삶기용 = 물 10컵(2ℓ), 소금 1스푼(10g)
✅ 이 정도면 지속 가능해, ‘양배추 파스타’ 만들기
1.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센 불로 끓여요.
2. 물이 끓어오르면 스파게티면을 넣어 7~8분 동안 삶아요. 면수는 ½컵(100㎖) 따로 빼 준비해요.
3. 양배추는 사방 1㎝ 크기로 깍둑 썰어요.
4. 예열하지 않은 팬에 올리브유, 다진 마늘,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넣고 중불에서 3분간 볶아요.
5. 삶은 스파게티면, 양배추, 면수 ½컵과 양념 재료(연두순, 연두링, 후추)를 넣고 중불에서 양배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 약 5분간 볶아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
지역을 수소문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문경시에서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A사 말고도 두 곳 더 있었다. 문제는 두 곳 중 한 곳인 B사도 박 의원 관련 업체로,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B사는 지난 4년간 문경시에서 121건, 17억 4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게 끝이 아니다. B사의 주소지에는 건설사인 C사의 간판도 함께 걸려 있었다. C사의 대표 역시 박 의원 배우자였다. C사는 4년간 문경시 수의계약을 24건 따내 5억5000만원을 벌었다. 박 의원은 B사, C사와의 관계를 묻는 추가 질의에 “사업을 (가족에게) 맡겨놔 잘 몰랐다. 죄송하다”며 “문경시에서도 한 업체에만 주기 어려워서 나눠준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달 30일 4년 임기를 마치는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세금이 남용되며, 다른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의 수의계약 거래로 인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지방의원 본연의 의무가 방기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크게 3가지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문제 사례로 분류했다. 첫째는 지방의원 당선 후에도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겸업 유형’이다. 둘째는 회사 대표 명의를 당선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파킹(의원 임기 동안 회사 대표 명의를 맡긴 것) 의심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유형이다. 이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이 91명이었고, 516억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건 ‘겸업 유형’이다. 91명 중 35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윤구병 충남 공주시의원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보수도 받는다고 시의회에 신고했다. 당선 전에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등기이사,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윤 의원의 임기동안 공주시에서 56건, 15억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회사가 따낸 사업중 절반 가량은 농로포장·배수로·마을안길 정비 등 민원형 소규모 공사였다. 윤 의원은 56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사를) 내가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준 게 있고, 다른 의원들이 준 게 있다. 내 사업비에서 (공사를 만들어) 회사에 주긴 줬지만 형평에 맞게 줬다. 오히려 (회사) 애들이 ‘다른 사람 눈 있다, 너무 많이하면 안된다, 다른 회사 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해명에서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구에 소규모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공식 예산서에 있는 항목도 아니고, 의회마다 불리는 이름도, 규모도 다르지만 통상 의원 한 명에게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이 할당된다고 한다. 윤 의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일부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맡겼다고 시인한 셈이다. 문제는 꼬리표가 남지 않는 이 예산의 특성상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다. 한 지방의원은 “자기 사업비를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몰아주는 용감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사업에 예산을 넣고자 할 때, 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원과 서로 교환해서 티가 안나게 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놓고 수의계약을 따내는 ‘겸업 유형’을 왜 지자체들은 제지하지 않을까. 법 조문의 허점에 기대 수의계약을 따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산 지분이 30%만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 소규모 비상장회사라는 데 있다. 상장회사와 달리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지방의원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겼어도 실제 매각이나 양도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강영우 경기 수원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강 의원 부부는 이 조합의 지분을 49.1% 가지고 있었는데, 법 시행 후 부부 지분율이 29.9%까지 줄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저 때문에 피해볼 수 있기에 조합원들한테 나눠줬다. 서류상으로는 돈을 받은 거지만 그냥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고 했다. 가족 합산 지분율을 30% 문턱까지 조정한 셈이다. 이 협동조합은 2022년 시작된 강 의원의 두번째 임기동안 수원시로부터 35건, 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보다 치밀한 이들은 당선 후 가족·지인에게 회사를 맡긴다. 파킹이 의심되는 의원들은 91명 중 38명으로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충북 영동군에는 한 건물을 같이 쓰는 두 건설회사 D사와 E사가 있다. D사 대표는 서모씨, E사 대표는 박모씨로 별개의 기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뿌리가 같다. 신현광 영동군의원은 당선 전 D사의 대표였고, 그의 배우자가 E사 대표였다. 당선을 전후해 부부 모두 사임했고, 현재는 두 며느리가 각각 대표가 됐다. 신 의원의 임기동안 두 회사는 4년간 24건, 6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신 의원은 “내 지분은 백지신탁으로 다 정리했다. 며느리는 친족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수의1인견적 대상 사업은 가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데, 며느리가 대표가 되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돼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법의 허점도, 이점도 백분 활용한 셈이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겼을 때는 회사를 완전히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회사 대표가 제3자로 바뀌었을 때는 회사 부동산을 여전히 의원이 소유한 경우에만 파킹 의심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원중 경기도 가평군의원이 그런 사례다. 최 의원 부부는 당선 전 소독·방역·청소 업체를 운영했는데, 당선 후 부부가 사임하고 장모씨가 대표가 됐다. 이 회사는 최 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가평군 관내 공원 청소 등 13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청소업체는 없었고 주택만 나왔다. 최 의원의 집이었다.
한 주민은 “최 의원의 집이다. 청소 업체 같은 건 없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이 주택에서) 한 4년 전쯤에는 청소 업체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안한다”고 했다. 가평군청이 지방의원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유령업체와 계약한 셈이다. 최 의원은 ‘자택에 청소업체가 있느냐’는 질의에 “(임기 완료 후) 다시 받으려고 (제3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낸 사례들도 있다. 당선 전에도 회사의 대표는 의원이 아니라 그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파킹 의심 유형’과 구분된다. 18명의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김경숙 충북 옥천군의원의 가족들은 당선 전 2개 건설사를 운영했다. 2023년까지 두 업체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은 김 의원의 소유였다. 이 중 한 곳은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했는데 당선 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대표가 바뀌었고, 대신 김 의원의 딸이 등기이사가 됐다. 두 업체는 지난 4년 옥천군에서 수의계약 48건, 11억1000만원어치를 따냈다.
김 의원은 “대표자도 바꾸고 지분도 다 팔았다. (지역업체가) 관내 수의계약을 안하고 먹고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딸을 등기이사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등기 이사가 아니면 입찰(현황)을 못봐서 입찰을 보려고 등기이사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회사 일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관련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91명의 지방의원 중 업체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을 제외한 60여명의 의원에게 사실확인과 해명 청취를 위한 연락을 취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분을 다 정리해서 30% 미만이다”, “특혜를 받기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힘을 쓴 적 없다”,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르다. 김동준 전 경북 의성군의원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두 업체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가 2023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면적으로 H사에는 김 전 의원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고, I사에는 5% 미만의 지분만 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회사 소유명의와 관계 없이 김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으로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적 권한을 활용했는지는 재판 쟁점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세워 자신과 연관 없는 업체처럼 공무원을 속여 계약을 따낸 것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일부 의원들은 “내가 의원이 됐다고 가족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거나 “의원되기 전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이 갖는 광범위한 이해충돌 소지에 비해, 제한하는 영역은 ‘관련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매우 협소하다.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고, 민간시장에 참여해도 된다.
‘이해충돌 방지’와 ‘직업수행 자유’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만큼 처벌 강화가 유일한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관련 회사가 주민들 모르게 수의계약을 따내는 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족 합산 지분율이 29%면 이해충돌이 안되고, 30%가 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인가”라며 “예산심의권과 조례발의권이 있는 의원들은 거액의 공적 재원의 용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여지가 너무 많다. 직계존비속이든 친척이든 최대한 신고하고 정보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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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 혹은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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