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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문희 평가원장 재산 98억원 신고···최지영 전 재경부 차관보 2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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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1: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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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98억82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 96명의 재산 등록 내역을 26일 공개했다.
현직자 가운데는 지난 3월 취임한 김문희 평가원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재산이 약 61억7600만원이다. 본인과 가족 명의 예금 27억8387만원, 증권 12억5759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현직자 중 두 번째는 유보선 국립군산대 새만금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산 규모는 83억140만원이다. 유 부총장 재산에는 출판사 문학동네 비상장 주식 7200주(42억3177만원)가 포함됐다. 그는 문학동네 편집위원을 지냈다.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엔비디아 1862주·팔란티어 1230주 등 본인 증권 자산 24억원을 포함해 60억4349만원을 신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자리를 옮긴 최지영 전 재경부 차관보는 285억2268만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 주식(223억8177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는 제일풍경채 2만3748주와 풍경채 20만주를 보유했다.
지난 3월 임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과 가족 명의 예금 17억7461만원을 포함해 21억633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3억2236만원,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5억8967만원을 신고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5억9143만원, 이성해 전 코레일 이사장은 21억5542만원을 신고했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16억9442만원,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55억2497만원을 신고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재산 신고액은 22억3563만원이었다.
30일부터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곧바로 거래가 정지된다.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계좌 거래정지를 신종 범죄 대상으로 넓힌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좌만 빠르게 지급정지할 수 있었다. 반면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를 곧바로 막기 어려웠다. 신종 피싱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 노쇼 사기 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신종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우선 해당 계좌를 7영업일간 임시로 정지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신종 피싱으로 판단하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거래정지는 최장 67영업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통보받으면 7영업일 안에 거래 내역 등을 살펴 정지를 유지할지 판단한다.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금융회사는 임시정지 이후 최대 30영업일간 거래를 더 막을 수 있고, 경찰이 요청하면 30영업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가 정지된 계좌 주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지는 풀린다.
정부는 거래정지 대상을 더 넓힐 계획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 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에 쓰인 의심계좌도 FIU가 직접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범죄가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빠르게 숨겨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인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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