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법원 “정치 활동하는 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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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1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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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등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이 윤한홍 당시 의원과 잦은 연락을 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해당 자금은 기도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허위자백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 피의자 신문의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가 ‘허위자백’의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과학적 신문기법’이라는 명분 아래 작동하는 사법 시스템이 무고한 피의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울 카신 지음. 이윤정 옮김. 진실의힘. 2만9000원
자연 본능
조상들은 나침반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하고 날씨를 예측했다. 세계적 탐험가가 자신의 경험과 인지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 감각’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는 작은 신호들을 연결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트리스탄 굴리 지음. 김지원 옮김. 바다출판사. 2만2000원
동해 탐독
20년간 동해안을 취재해온 저자가 자원 변화와 유통 구조를 중심으로 수산업의 현실을 살핀다. ‘우연한 혼획’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고래 이야기부터 곰치·광어·대게 같은 수산물에 얽힌 지역 관습, 유통, 소비자 인식 등을 말한다. 김형호 지음. 틈새책방. 2만원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
여러 방송에서 ‘마성의 화학자’로 알려진 저자가 향정신성 물질의 세계로 안내한다. 연필심 위에 올라갈 정도로 적은 양의 분자가 어떻게 인간의 시공간 감각을 뒤틀 수 있을까. 아편, 모르핀부터 카페인, 필로폰의 세계까지 화학자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장홍제 지음. 휴머니스트. 2만원
읽지 않는 사람들
‘읽기’는 공감력, 비판적 사고를 진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신 읽어주는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 시대를 ‘텍스트포칼립스’라고 부른다. AI에 읽기를 내어주는 만큼 인간의 삶은 텅 비어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오미 배런 지음. 전병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만2000원
K팝에서 숏폼(쇼트폼)은 홍보를 넘어 음악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숏폼 콘텐츠를 앨범 제작의 ‘상수’로 보기 시작하면서다. 1020세대의 숏폼 콘텐츠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15초 분량의 숏폼이 음원차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숏폼 플랫폼은 1020세대 대부분이 머무르는 곳으로 영향력이 크다”며 “음반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숏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K팝 그룹들은 하이라이트 안무나 음악에 맞는 동작을 선보이는 ‘안무 챌린지 영상’을 올리는 걸 넘어서, 숏폼에 맞춘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용 음원을 배포하는 등 숏폼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잘파세대’ 멤버들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각종 ‘밈 숏폼’ 영상 업로드에 가세하면서 팀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29일 국내 대표 음원사이트인 멜론 음원차트 톰10에 이름을 올린 곡 상당수가 숏폼 바이럴을 계기로 확산된 곡들이다. 각 2위, 3위, 7위를 기록한 코르티스 ‘레드레드’, 아일릿의 ‘잇츠 미’, 예나의 ‘캐치 캐치’는 안무 챌린지 영상이 흥행하며 음원차트 인기를 이끌었다. 5위를 기록한 리센느의 ‘러브 어택’은 유튜브 자체콘텐츠 인기로, 10위를 기록한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는 공연 라이브 영상이 숏폼으로 유통되며 차트를 역주행했다.
소속사들은 숏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정규 2집 <레모네이드>로 컴백한 그룹 에스파는 컴백과 동시에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레모니’ 캐릭터를 공개했다. 레모니는 타이틀 곡 ‘레모네이드’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레모니 캐릭터를 앞세운 릴스 전용 콘텐츠를 연속 공개하며 알고리즘 노출을 노렸다.
이달 15일 컴백한 그룹 라이즈는 타이틀 곡 ‘두 유어 댄스’의 뮤직비디오를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세로 버전으로 제작했다. 하츠투하츠는 숏폼 규격에 맞춘 컴백 예고 영상을 여럿 업로드했다. 기존 기획 영상이 긴 길이로 만들어졌던 것과 달리, 숏폼에서만 볼 수 있는 전용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숏폼 바이럴을 위해 앨범 발매 이전 음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한다. 정식 발매 전 앨범 수록곡의 일부분을 공개하는 ‘하이라이트 멜로디’는 음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바이럴을 위한 온라인 전초전에 가까워졌다. 10여 초간의 음원을 먼저 공개한 뒤, 음원을 활용한 챌린지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이 곡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룹 코르티스는 지난 2월 한 행사에서 ‘영크리에이터크루’(영크크) 무대를 선보인 직후 하이라이트 음원을 숏폼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 공식 음원은 숏폼 챌린지를 이어간 뒤 4월에서야 발매됐다. 코르티스가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제작한 ‘레드레드’ 개사 버전은 음원 발매 없이 숏폼에서만 사용되게 했다.
엔터업계 관계자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대개 소속사마다 숏폼 기획 부서가 있다. 젊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소속돼 앨범 공개 방식을 정하고, 아티스트에게 숏폼 촬영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앨범의 큰 틀을 짤 때부터 숏폼 콘텐츠와 연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데뷔한 아이돌은 잘파세대인 만큼 쉬는 시간에도 숏폼 영상을 찍고 놀 정도로 적극적”이라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만큼 어떤 게 잘 어울리고, 인기를 끌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안무와 노래를 만들 때도 챌린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짧은 시간 봤을 때 뇌리에 박히는 동작을 신경 써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음악부터 퍼포먼스 전반을 숏폼에 염두에 두고 ‘포인트 안무’ 혹은 ‘중독성 있는 후렴’ 등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며 기획한다는 것이다.
기획사의 의도적 전략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팬들이 직접 발굴하는 챌린지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월 발매된 하츠투하츠의 ‘루드!’다. 활동 초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 챌린지 구간보다 멤버 스텔라의 랩 파트가 팬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챌린지로 퍼지며 음원차트 장기흥행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후렴에는 이제 숏폼 전략이 기본으로 붙는다”면서도 “다만 어떤 구간이 실제 유행할지는 결국 팬들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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