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전세계 2대’ 미국 전략정찰기 컴뱃센트, 한국서 이례적으로 장시간 체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7:19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공군이 전 세계에 단 2대만 운용하는 전략 전자정보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가 한국에서 약 30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컴뱃센트가 하루 이상 체류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지난 26일 오전 7시53분 남해상을 거쳐 한반도에 진입한 뒤 오전 8시14분 경기 수원 인근에서 고도를 낮추며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
컴뱃센트는 약 30시간 이후인 지난 27일 오후 2시48분 오산 인근에서 다시 위치가 포착됐고, 고도를 높여 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항적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약 30시간 동안 한반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컴뱃센트가 한반도에서 하루 이상 머무른 정황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VOA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통상 1년에 2~3차례 한반도에서 포착되며 그간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동·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수 시간 안에 오키나와 등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컴뱃센트의 한반도 체류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는 지난 27일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KADIZ에 진입하겠다는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하며 연간 1∼2차례 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있다.
북한이 전방에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대거 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논평에서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등도 고려해 당분간 포로 송환에 관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양국은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자신의 엑스에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언급한 제네바 협약 등은 전쟁 포로의 강제송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이후 언론 등을 통해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도 최근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송환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문제와 러시아와 포로교환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결정되고 공개되면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 협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 장관이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송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이 방위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엑스에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하고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파트너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드론 기술과 역동적인 방위 산업은 안보 및 민간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양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에너지·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건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개인적인 일탈로 드문드문 다뤄지던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를 전국 단위로,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처음이다.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년간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따져보는 의미도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동생 회사가 서울시 수의계약을 수주해 논란을 빚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처럼 주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탈법 행위가 두드러졌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형과 형수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5개 건설회사가 경북도와 지역구인 예천군 등이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139건, 58억여원의 계약을 따내 액수가 가장 컸다. 도 도의원은 “형님이 하는 건 전혀 모른다. 개입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은 부인이 지분을 보유한 조경업체가 영주시와 194건, 11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해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현재 이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 시의원은 “법을 몰랐다. 해당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 지역의 지방의원이 많았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타 지역보다 지배적인 곳으로, 상호 견제나 감시 기능이 약화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당선 당시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56명(61.5%), 더불어민주당이 27명(29.7%)이었고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이들 의원 91명 중 34명(37.4%)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앞으로 4년 임기를 맞을 예정이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홍보팀 부장은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서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고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빠져나갈 수 있어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재산, 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을 지역구로 4선을 지낸 도기욱 경북도의원과 연관된 기업체는 총 5곳에 이른다. 그는 건설사 2곳에 초창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금은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다. 한때 도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사원(등기임원)이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던 건설사 2곳은 현재 도 의원의 형 부부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나머지 1곳은 도 의원의 형이 유일한 사내이사다.
이들 건설사 5곳이 경북도와 도 의원 지역구인 예천군에서 따낸 수의계약은 58억7000만원대(139건)에 달했다. 수의계약 현황이 드러난 의원들 중 가장 많았다. ‘수의1인견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수의계약의 일종인 ‘2인이상견적’으로 따낸 공사(46건)도 있었다. 여러 가족업체로 많은 계약을 따낸 것이다. 도 의원은 “회사마다 종목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며 “이사직은 내려놨고, 형과 관련된 건은 모른다”고 했다.
통상 지역에서 수의1인견적 계약은 나눠먹기식으로 지역 업체들에 할당되는데, 가진 업체가 많을수록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수의계약에 입찰 형식을 결합한 수의2인이상견적은, 사실상 소유자가 같은 업체들이 동시에 투찰하면 낙찰가에 근접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저인망식 투찰”이라고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 공사에 (도 의원 가족 업체가) 3개까지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위권의 여러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형제자매 등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는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직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계약을 따내는 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돈 경남 의령군의원이 세운 A건설사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동생이다. 주 의원은 건설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계속 소유하다 2024년에야 A건설사 법인으로 넘겼다. 주 의원 동생의 배우자는 B건설사의 대표인데, A건설사와 같은 건물에 나란히 간판을 달고 있다. 이들 회사가 의령군에서 따낸 수의계약 사업은 143건, 30억8000만원대에 달한다. 주 의원은 “나와 아무 관련 없는 회사”라고 했다.
황무용 경북 의성군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내이사이면서 동생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 조경업체, 그리고 황 의원의 또 다른 동생이 운영 중인 C사 등 2곳이 의성군과 100건, 25억3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황 의원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봉남 경남 의령군의원은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3개 업체가 의령군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관급자재 납품, 각종 공사 등을 다양하게 수주했다. 또 다른 1개 업체는 한때 김 의원 배우자가 소유한 리조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 4개 업체의 이사진에는 비슷한 인물이 반복 등장한다. 업체들이 의령군과 맺은 계약은 111건, 41억5000만원대였다. 김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계약 건수로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종관 충남 천안시의원 166건, 이양섭 충북도의원(진천) 161건 순이었다. 우 의원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조경업체에서 영주시 관급공사를 따냈다. 우 의원은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종관 의원은 동생이 대표, 본인과 아들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D보안시스템 업체를 통해 천안시 폐쇄회로(CC)TV 공사 등 15억9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노 의원은 “나도 동생도 아들도 지분이 없는 회사”라고 했다. E건설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양섭 의원은 지역구인 진천군에서 7억1000만원대 공사를 수주했으나 “충북도 건이 아니라 관계없다”고 했다. 건설사 운영을 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일하러 간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가 발견된 의원 91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56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7명(29.7%),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약 금액이 406억여원(2198건)으로 전체(516억여원)의 78.8%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2억여원(338건)으로 14.1%를 기록했다. 계약 금액 기준 상위 5위권 의원들이 모두 경남·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작용했다.
문제가 된 지방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34명(37.4%)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인도 3명 있었다. 3명은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 체급을 올리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민선 8기 지방의원 중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9명이었지만 대부분 경고, 공개사과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는 당선 이듬해인 2023년에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 581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도 557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 관련 기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