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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를 주제로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외교 참사”, “협상 실패”라고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퇴를 포함해 “어떤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과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언급하며 “똑같은 식으로 두 번 연거푸 당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며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연타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도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랑 마셔버렸다”라며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포장지는 ...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
시민 3명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근처를 지나다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장 둘레를 따라 설치된 안전통행로 지붕이 쌓인 폭설로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밑에 깔린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고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지난 28일 사고 현장을 찾아갔더니 파손된 안전통행로 시설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였다. 이 통행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이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었다. 안전통행로 시설은 무너진 곳뿐 아니라 공사장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다.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낙하물에도 버텨야 할 안전통행로가 어쩌다가 눈더미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을까.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의 안전통행로가 부실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통행로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살려달라” 소리 듣고 달려간 중학생 신고자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현장에서 사고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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