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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새만금에서 태양광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됐다.26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남동발전 등 11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SPC)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전북도에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 6억6000만원을 도민들에게 써달라며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새만금희망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발전 수익금의 일부다.기탁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3억원)과 출산·육아 활동 지원(3억원), 교통약자 차량 지원(6000만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총사업비 1575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은 1.15㎢ 부지에 22만장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발전소다. 발전 용량은 99MW 규모로 연간 130GWh 전력을 생산한다. 이 전력량은 2만70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새만금희망태양광은 한국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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