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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9 21:07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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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증언 여부·위증 사실 이 대표, 사전에 인지 못해변론요지서 확인시킨 행위“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위증은 유죄·교사는 무죄’ 법조계, 이례적 판결 평가 검찰, 즉시 항소 의사 밝혀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각종 상업 광고로 채워져 있던 버스 정류장이 시민들을 위한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붕이 있는 유개 승장장 5곳에 소장 중인 미술작품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류장 5곳은 전남대 스포츠센터와 광주 챔피언스필드, 양산초교, 서방시장, 복룡 입구 등이다. 오는 12월 중에는 운암중 정류장 1곳을 추가할 예정이다.각 정류장에 전시된 미술작품은 북구가 소장하고 있는 청년·여성 등 지역작가의 미술품이 원작이다. 작품 훼손을 막기 위해 원작을 고화질 이미지로 출력해 부착했다.작품은 각 승강장과의 조화에 무게를 뒀다. 기아타이거즈 1군 홈구장인 광주챔피언스필드 정류장에는 기아타이거즈의 상징인 용맹한 호랑이, 전남대 정류장은 활기찬 대학 생활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얼룩말 그림을 전시했다.또 양산초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반려견, 서방시장은 화합과 상생의 꽃다발, 아파트 밀집지가 인근에 있는 복룡은 따뜻한 집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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