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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
지난 2월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배관 절단 및 용접 과정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1층 ‘PT룸’에서 작업 중 튄 불티로 인해 발생했다.당시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인 직경 37㎝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달린 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다. 이 불티가 천공(구멍)으로 들어가 지하 1층 수처리실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삽시간에 불이 번졌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에 도착한 작업자 6명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화재 당일 반얀트리 현장에서는 8개 업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불이 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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