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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 납부 대상인원이 50만명, 고지 세액이 4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납부 대상과 규모 모두 소폭 늘었다.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과세액 역시 1년 전보다 8.5%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다.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위주로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과세인원 증...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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