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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녹색연합 “배수 체계 미비로 지반침하…폭설로 스키장 방불”전국에 위험 노출 1925가구…당초 발뺌하다 ‘피해 우려’ 공문“이 현장을 보세요. 이런데도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닙니까.”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을 찾은 서재필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임도 아래 거대한 골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골짜기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산속에 낸 임도의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내린 폭설로 골짜기는 마치 거대한 스키장처럼 보였다.서 위원은 “이곳이 진평리 산사태의 최초 발생 지점”이라며 “비탈면이 터지면서 시작된 토사가 거대한 바위와 나무 등을 쓸고 내려와 마을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계곡으로 변해버린 이곳 아래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은 진평리 마을이 있었다.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산림청이 전국 752곳의 임도를 사실상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한국은행이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미국 대선 이후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후년 성장률 역시 1.8%로 전망,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한은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한은은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2.0%보다 낮다. 한은은 미국 관세 정책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전망치는 1.8%로 제시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2.2%로 낮췄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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