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조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안조위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정의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넣었다. 교육 자료와 달리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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