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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8 21:3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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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표정을 모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에 내린 폭설로 시민들이 출근에 불편을 겪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가 다음달 예고한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오늘) 많은 시민이 출근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위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다음달 5~6일 철도·지하철·급식노동자 등 7만명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을 다음달 5~6일 열겠다고 전날 발표했다.오 시장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파업이 시민 생활의 필수인 공공 인프라를 겨냥했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아이들의 학교 급식과 돌봄까지 모두 대상”이라고 했다.그는 “지난주 ‘지하철 태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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