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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 때보다 경찰이 늘었고, 법원의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다.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신고된 법원 삼거리 인근에는 경찰 버스 14대가 엔진 소리를 그르렁댔다. 법원 경내에도 6대 이상의 경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총 15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된 서문 인근에도 7대의 경찰 버스가 주차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 법원과 검찰청 안에 경찰 버스가 3~4대씩만 배치됐다.경찰은 10여명씩 둘러 모여서 법원 내 지형을 익히며, 당일 인파 통제 계획을 공유했다 법원 내 일반 시민 안내 계획도 공유했다. 법원 내에는 오전 10시부터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유튜버들은 ...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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