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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8 11:49 조회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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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연석회의와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등을 열고,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도 만난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듣고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당 기구다. 이 대표가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 문제를 경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인데 지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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