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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데도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조7000억원,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전가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대 양당은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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