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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송 장관은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송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며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데도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조7000억원,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전가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대 양당은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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