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일단은 두 번째 ‘사법리스크’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과거 자신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게 됐다.워싱턴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
‘Seoul Foreing Correspondents Club(서울외신기자클럽)’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는 기자회견이 시작되길 기다리며 내내 목울대 아래를 손으로 만졌다. 경기 안성의 한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다 얻은 간질성폐질환 때문이다.그의 왼쪽으로는 필리핀에서 온 매리 크리스, 캄보디아 출신 틀랑 테피가 앉았다. 이들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로부터 직접 듣는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했다.이주노동자들이 외신기자들 앞에 서서 한국의 이주노동 현실을 알리는 건 처음이었다. 기자회견을 기획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예전에는 회견 개최를 거절당한 적도 있다. (이번 회견 개최로) 이제는 한국 이주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된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만, 일본, 싱가폴 등지에서 온 20명 남짓한 외신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발언자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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