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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시의회 ‘화장장 직영 요구’에 시 입장문“공무직 과도한 요구·파업 불보듯 뻔해”노동단체 “공무원들 반 노조 인식 심각”전남 목포시가 화장장 직영 전환에 반대하며 “(직영하면) 공무직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 등으로 장례 대란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를 대 논란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노동자들을 폄훼한 ‘노조 혐오’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목포시 입장’을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시가 제출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공성이 높은 화장장을 민간위탁 보다는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목포시는 입장문에서 “오는 12월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직영 운영하라는 시의회의 요구로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반발했다.시는 입장문에서 직영 전환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 ‘공무직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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