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회의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위헌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4일에 표결처리하겠다는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3차장 검사들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경호처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다.예산안 의결에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심사 의결할 수 있게 회부해달라”고 했다. 이를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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