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엔 있고, 논술엔 없는 ‘관리 규정’…수시가 불안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검찰은 “A씨는 이씨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
“방금 일어나신 것 맞아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모니터 속 여성이 철제 의자를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성이 있는 곳 바로 아랫층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지만, ‘예상했던’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어 한 남성이 러닝머신을 뛰었다. 역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다음으로 2㎏ 정도의 고무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아주 미세하게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높은 가구에서 뛰어내렸을 때의 중량 충격음’을 구현한 것이지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1등급 자체 기술을 정립하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은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부터 전면 적용된다.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LH의 층간소음 시험시설 ‘데시벨35(db35LAB)’을 찾아 LH의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미리 체험해봤다.‘조용한 도서관에서의 소음’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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