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KBS를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23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아첨 언론’의 새 지평을 연 박장범씨의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고 논평했다.이어 “국회는 사흘에 걸쳐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박장범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거래, 탈세,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예정된 현장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해버렸다.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느냐”고 힐난했다.박 전 앵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노 원내대변인은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가격도 숨기고 ‘고가’라는 표현도 못 한 채 굳이‘파우치’로 불렀다. ...
A마트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캐셔(계산원)와 주 14~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캐셔가 같이 일한다. 같은 일을 하지만 A마트는 ‘주 40시간’ 캐셔에게만 명절상여금과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했다.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B사의 생산라인에는 남성·여성이 함께 일한다. 역시 같은 일을 하는데 B사는 남성 1호봉 일급은 9만6429원, 여성 1호봉 일급은 8만8900원으로 책정했다.A마트와 B사의 차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에 대해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벌여 33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5개소에서 성차별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비정규직에게 식대, 상여금, 명절선물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현행법 위반이다. 13개 사업장은 아예 내부규정을 통해 비정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에 대해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이같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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