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이틀 전 미리 알았다…선착순 제주 청년 ‘4만원 문화포인트’ 쓸어가

제주도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받아 지원한 4만원의 문화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 더 많이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정보를 이틀 전에 알았던 반면 일반인은 신청 접수 당일에야 사업 공고가 이뤄지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불합리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도에 관련 부서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문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해당 사업의 공고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 당일인 5월22일이 되어서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북한군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규모에 대해 “1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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