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A씨(92)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A씨 자녀들은 A씨 계좌에서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쪼개기’ 인출하고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돈을 인출하는 A씨의 자녀들을 은행 CCTV로 확인하고 탐문·잠복해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과 서랍에서 나온 현금 뭉치와 골드바 등 총 11억원(가압류 9억원 포함)을 징수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했다.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의 재산을 추적해 잡아냈다고 밝혔다. 체납자들은 김치통·금고 등에 돈다발을 숨겨놓거나,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친인척에게 이전·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한 체납세액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배보다 배꼽이 크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탄소 포집 및 저장)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른 감축 수단보다 비용은 크게 비싸지만, 효율성은 떨어지고 누출 위험이나 지질 유발 등 위험성은 크기 때문이다.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CCS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환경운동연합의 전문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가 공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CCS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더라도, 이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꼴로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이번 인식조사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9월 말 전국 15~5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CCS를 소개하기 위해 설문지에 “화석연료 기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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