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청래는 ‘정통성’ 김민석은 ‘확장성’…청년 당선인들 앞에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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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3: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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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워크숍 찾아 보완수사권 등 언급송영길은 평당원 타운홀미팅 열고“월드컵 보니 여당도 이대론 안 돼”
차기 여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당선인들에게 각각 민주당의 정통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북에서 당원들을 만나 월드컵 32강 실패를 언급하며 “민주당도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28일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을 찾아 당선인들을 격려했다. 두 사람의 강조점은 다소 달랐다.
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해찬 총리가 주창했던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됐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개혁의 DNA는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훨씬 넓게 과감하게 판을 바꾸자”며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해서,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자”고 말했다. 중도 확장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두 사람은 보완수사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5일 당초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5월은 한창 공천을 할 때고 본회의를 열기도 어려울 때라서 정부안을 보고받거나 제안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5월 중에 처리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며 “여권에서 다 알고 있는 제안”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평당원 타운홀미팅을 열고 당원들을 만났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컵을 보니 지금은 홍명보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하는 순간”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당 내부 갈등, 계파 갈등에 따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분노가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지사를 향한 지지로 표시됐다”며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30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노려 ‘가족 비즈니스’를 벌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16억원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가 만연한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지분 30%면 이해충돌이고, 29%면 이해충돌이 아니게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이 금지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돼 있어 당선 뒤 형제자매, 며느리 등에게 회사를 맡긴 뒤 수의계약을 따내는 식의 탈법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 재산·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에서 많았다. 특정 정당이 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곳에선 의회 내 상호 견제가 약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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