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인천공항과 상생 모델에 주력…임기 내 종합병원 반드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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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4:2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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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인천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중구에서 분리·출범한다. 초대 영종구청장이 된 손화정 당선인(56·사진)은 “영종구의 성장동력은 인천국제공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다.
손 구청장은 3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대립이나 요구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종구는 사실 인천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영종도와 용유도·무의도로 구성된 영종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 13만7103명 중 영종도 토박이는 7000여명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손 구청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천공항 종사자들을 위해 심야 셔틀버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종도는 가까운 거리도 버스가 곳곳을 거쳐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심야에도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대중교통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심야 셔틀버스와 함께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 인스파이어를 비롯해 공항신도시 운서역,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등 대중교통 체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손 구청장은 “청와대와 정부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과 관련해 알아봤으나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영종 발전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종합병원 착공을 꼽았다. 그간 영종도에 종합병원 유치가 추진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영종구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내륙인 인천으로 1시간 이상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 구청장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영종구에 반드시 임기 내 종합병원이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사실 인천 출신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인들이 출마를 권유했다”며 “다만 영종도는 바다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갖춘 곳이라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고 했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토론회 참석자도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까지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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