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사관학교 통합하는데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그대로? ‘반쪽짜리 개혁’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4:39 조회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1·2학년 과정만 한곳에서 통합 교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모두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2학년 과정은 통합·운영하고 3·4학년 과정은 기존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을 하는 2+2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 일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2학년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에서 전남 장성군에 있는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무대는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 육군의 주요 교육기관이 합쳐진 국내 최대 군사교육 시설이다. 육사 역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대로 존속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활동하면서 전체 학년을 모두 통합하는 국군사관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단과대 개념으로 각 군에서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최종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 사관학교 이전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에서는 육사를 서울 노원구에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될 국군사관학교를 이곳에 함께 짓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후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가 유력한 대전 자운대에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전해졌다. 현재 논의는 국군사관학교와 육사를 각각 대전과 전남으로 분리 이전해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촉발될 저항을 눈치 보다 반쪽짜리 구상을 낸 게 아닌가 싶다”며 “1·2학년들을 통합해놓고 3·4학년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찢어서 교육하는 것을 통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국방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 방식은 통합대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의 전남 이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에 제한이 되는 등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군 전문성을 특화하고 명품 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광주에 425조 계획…“폭발적 수요, 새 단지 준비 당겨져”최태원, 서남권에 400조…“용인 클러스터 완공도 12년 앞당길 것”호남행 결정, 전력·용수·용지에 인센티브 감안…“기업에도 도움”
삼성과 SK가 반도체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향후 10년간 2000조원 이상씩 총 4755조원의 국내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각각 400여조원씩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수도권인 기흥·화성·평택 등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거점 후보지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AI 수요 폭증으로 생산능력(캐파) 확대가 시급해진 ‘반도체 투톱’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에 수천조원 단위의 국내 투자로 화답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두 그룹 차원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는 425조원, SK하이닉스는 400조원 규모를 투자해 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팹(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후보지는 거론하지 않은 채 “(여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이라고만 언급했다.
기업들은 신규 반도체 투자 결정의 배경으로 AI발 수요 증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캐파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최 회장은 “2045년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에 약 600조원, 청주에 약 100조원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생산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부지 선정과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메모리 반도체 캐파 확대가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도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이에 따라 (경기) 기흥과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등 호남권을 후보지로 결정하게 된 데는 지역 입지조건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행보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AI 슈퍼사이클을 타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로선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호응해야 한다는 ‘유무언의 압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호남지역은 전력과 용수,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싸고 안정된 용지도 있다. 기업들이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갖고 투자하도록 정부 역량을 투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규 투자 결정에 대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라며 “리스크를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파이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두 기업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국내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4000조원대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용인·청주·서남권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K는 또한 전국에 총 1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축을 목표로, 총 10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기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도 2030조원을 중장기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공정 거점이 위치한 충청 천안·온양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투자를 늘리는 등 충청권 140조원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이 회장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HBM은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은 경북 구미에 휴머노이드 생산기지, 부산에 삼성전기 첨단 패키지 기판 라인, 울산에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마더 팩토리 등 영남권에도 총 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에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도 “향후 반도체 산업 사이클 변동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