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경호준비태세 최초 공개 [현장 화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27일 취임 퍼레이드 및 특수 경호 훈련을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 취임식 경호준비태세 모습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된 1963년 이래 최초라고 경호처는 밝혔다. 경후훈련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의 동선과 위기를 가정해 퍼레이드, 특수 기동 훈련, 전술 사격 훈련, 위기 대응 종합조치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주간경향]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
28일 오전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시내버스가 정상운행에 들어간다.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중단했던 시내버스 운행을 노사 조정안 합의에 따라 오후부터 정상 운행한다.부산시는 오후 2시부터 기사들이 복귀하면 차례대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오전 2시 20분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협상 결렬로 첫차부터 147개 노선의 2500여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69대가 운행을 멈췄다.그러나 오후 노사가 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변경으로 기사들의 총임금은 10.48% 상승효과가 있다. 정년은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했다.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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