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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3 19:5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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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을 따냈다는 증언이 20일 나왔다. 명씨가 최근 국가사업에 선정된 마산역 개발에 관심을 보여온 정황도 확인됐다. 창원시는 2023년 3월 제2국가산단 선정과 비슷한 시기에 UAM 연계 환승이 핵심인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창원시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 및 명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장 후보자 시절인 2023년 3월14일 창원시의회 회의에서 “이번에 UAM 항공산업 10억(원)을 김영선 의원 쪽지예산으로 1차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모빌리티 산업에 창원뿐만 아니라 14개의 산단이 신청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알기로 50억(원) 중에 10억(원) 확보를 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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