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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3 13:27 조회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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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를 근무 지역에서 차출해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섬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파견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파견 인력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크고, 오히려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단독]7개월간 군의관·공보의 1800여명 투입···“큰 도움 안되고, 군 의료공백만 키워”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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